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린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이 4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금융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큰 틀에서 원상복귀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서민금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서민금융 지원책으로는 현재 최고이자율인 44%의 추가 인하를 비롯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대책이 나온 뒤에는 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등 금융규제를 활용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한 몸집불리기 경쟁에 뛰어들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가계부채 정책 대응은 금융당국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총 유동성과 금리 문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13%)를 크게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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