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차 '핀테크 육성협의회' 개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제2단계 핀테크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육성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핀테크 육성 협의회’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감독·지원기관, 업계,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됐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규제 철폐,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과 업계의 역동성이 결합돼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핀테크가 금융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의 다양성과 깊이를 갖춰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남아와 영국에서 개최된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 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년 제1단계 핀테크 지원방안의 성과를 기초로 제2단계 핀테크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은 풀리지 않는 고르디온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일임 허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조정·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해 독자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P2P대출 관련 제도정비(법 제정 등)가 필요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지원기관에서는 핀테크 육성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