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제공=금융위)

정부가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증권, 은행대출, 제2금융권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신용평가(TCB 평가)의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를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기술신용대출은 총 3만9685건, 25조8000억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TCB 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신용대출은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5%p 낮은 금리로 4억4000만원 많은 금액이 지원됐고, 이중 무담보 신용대출은 26.3%로 일반 중기대출(12.1%) 대비 2배(잔액기준) 이상 많았다.

기술신용평가 실시건수의 42.9%가 TCB 등급이 신용등급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기업의 82.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하며 이를 이용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기술 연관성이 작은 대형 기업 등에 대출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TCB 평가기간 장기화 및 기술신용대출 외 투자자금 조달 부족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의 질적성장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는 관리를 강화해 부실 우려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 기업 및 고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면서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 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해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TECH 평가 내 양적 평가 비중은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정성평가는 25%에서 30%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질적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또한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 평가 의무를 폐지해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 평가를 받도록 조정한다.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이 기업 신용 외에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함께 심사하게 돼 부실의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의 대출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 평가절차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은행이 요청할 경우 일반평가 건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우선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수집자료 및 제출기관을 기술자료(기업 제출)와 기업자료(은행 제출)로 명확히 구분해 자료 제출에 대한 혼선 및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금융위는 TCB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TCB내 평가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검수조직을 신설하고, 검수자 실명제를 도입해 검수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체계를 구축하고, TCB 이용기관에 이들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TCB별로 상이한 기술신용등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업단계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개발해 기술신용등급의 부도율 설명력을 강화한다.

은행에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한 순수 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약식평가가 아닌 표준평가를 적용하고, 은행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7월 중 수립하기로 하고, 기술신용대출 정착의 핵심인 은행의 인적 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해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TCB 평가이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CBO 발행시 TCB 평가를 반영해 코스닥의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절차 중 외부 평가기관 평가에 TCB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코넥스는 TCB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정자문계약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캐피탈도 TCB 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술 기반 정부사업에 대한 TCB 평가 활용도 확대해 우수 기술 기업을 위한 우대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행 5년차가 되는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르면 2020년부터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기술력 심사를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사항을 시기별로 순차 발표할 예정이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