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박사 "고용불황, 최저임금인상보다 도‧소매업 창업위축 영향 크다"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11:04]

임진 박사 "고용불황, 최저임금인상보다 도‧소매업 창업위축 영향 크다"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6/04 [11:04]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올해 연간 취업인구가 20만 명 초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고용시장 위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라는 논지가 더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신뢰도도 짐짓 위축돼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시장 위기를 취업자수 감소로 단정할 수 있을지, 취업자수 감소를 최저임금인상 등 경제정책 여파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의 경영여건 및 근로환경 등 미시적 분석으로 고용위축 원인을 끌어내 개선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취업자수만 갖고 경기불황이나 고용악화 등을 이야기하는 건 단편적"이라며, "최저임금인상 문제로 귀결하기보다는 풀타임 워커(정규직 사원)들의 감소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사진=이유담 기자)

 

다음은 임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고용시장 위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기인가.

 

"예전에 인구가 늘어날 때 35만명 정도의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상황은 당연히 위기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20만명 중반이면 무조건 위기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고용시장 위기를 말할 때 그 근거로 취업자수를 삼는 게 타당할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지, 고용의 양적인 부분이 둔화됐다는 식의 결론은 무리가 있다." 

 

-고용불황의 이유로 최저임금인상을 꼬집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정말 영향이 큰가.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 들어서면서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2월과 3월 들어 전년동기보다 각각 10만4000천면, 11만2000명 증가폭에 그쳤다. 중‧대규모 사업체는 고용이 양호했던 반면 소규모 사업체는 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했다. 2월 3월 소규모사업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보다 14만명대 감소를 보였고 금년 고용위축과 큰 상관이 있다고 본다. 핵심은 소규모사업체의 고용감소는 최저임금 때문인지, 매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부진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중 도‧소매업 고용위축은 소매업황 개선부진과 창업위축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발표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캡처

 

 

-소규모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수가 감소한 데 매출부진이나 창업위축이 크게 작용했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었을 수도 있지 않나.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야하고 그래서 임시‧일용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정도의 회사라면 이미 수익성이 없는 회사일지 모른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의 전남방직 회사를 보면,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회사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었지만 이전부터 시간만 끌고 있는 회사였다. 이런 류의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는 최저임금인상 효과 때문인지, 매출이 안 늘어서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소규모 도‧소매업 취업자수 감소가 창업위축에서 비롯됐다는 근거는.

 

"소매업 업황이 부진하면서 지난해 이후 자본금 1억원이하 소규모 서비스업에서의 창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소규모 도‧소매업 분야 고용 감소는 30~40대 대졸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노동이동 측면에서 보면 이직 증가보다 입직 감소가 취업자수 감소에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소규모 도‧소매업 취업자수 감소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시‧일용 근로자 해고보다는, 30대 창업의 신규진입 둔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창업둔화는 최저임금인상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 매출부진 우려와 인건비상승 부담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따라서 주변 상권정보, 창업교육 등을 제공해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억제해 자영업 창업 후 생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52시간' 근무를 놓고 이야기가 많다. 주52시간이 고용시장에 가져올 파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늘 것으로 본다. 2002년 주5일제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나. 주52시간 근무 도입이 어렵다는 업종의 경우 인건비를 많이 주던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는 인력조정을 하라는 차원이다. 주52시간 근무는 주5일제 기준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보다 12시간을 더 일하는 수준이다. 사업주들은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고, 52시간 이상 일했던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어 불만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만 갖고 판단할 순 없다. 최저임금인상 효과는 모호할 수 있으나 주52시간 근무는 고용시장에 긍적적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업 창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인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과 더불어 근로환경, 고용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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