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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 FTA거점 국가 활용 시급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0:10]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 FTA거점 국가 활용 시급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13 [10:10]

남북·북미 대화로 긴장완화 국면 진입...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유치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불안감에서 벗어나 투자처로서 계속해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해외차입 등에 있어 국제 차입 기준금리인 리보(LIBOR)금리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영되어 부담이 컸다.

 

리보금리는 런던금융시장에 잇는 은행간 단기금리로 3개월짜리가 기준이다. 우리나라가 1998년 IMF위기시 외채협상에서 적용됐던 금리는 6개월짜리였다.

 

아울러 북핵이라는 문제로 한국에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해왔다.

 

▲  외국인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는 새만금(사진= 임권택 기자)

 

이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대외 차입을 함에 있어 불리함을 안고 있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예정은  우리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남북긴장관계로 인해 선 듯 투자를 꺼려했다. 심지어 언제 전쟁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오히려 반문을 하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동맹 협정과 선진제도 도입 그리고 경제성장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만한 투자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전 세계 77%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를 거점(플랫폼)으로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이 장점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비록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외국인투자 최대실적 기록(신고기준 229.4억 달러), 3년 연속200억 달러 이상 달성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승 기조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을 위해,고부가·신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올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에서 올해 외국인투자 목표로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신고기준),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고용창출·혁신성장을 위한 유치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개편을 통한 고용·신산업 등 투자지원 확대, 경제특구 개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허브 육성 추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 집중 유치,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조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외투기업 채용규모에 따른 맞춤형 매칭 지원 및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투자처로서 한국이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감이 해소될 경우 FTA 세계 거점 국가로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자국경제 보호라는 명목으로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될 만한 외국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을 높게 해놨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한국을 중국진출 플랫폼으로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진출은 매우 긍정적이라 본다.

 

특히 새만금은 향후 한국을 먹여 살릴 정도로 매력적인 지역이다. 지금까지 높은 가격에 분양할 경우 세계적인 기업은 오지 않는다.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무료나 헐값에 분양하고 사용기간도 대폭 늘림은 물론 한국의 고임금 인력문제도 풀어줘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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