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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주시...美 관세 부과 총력 대응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20:41]

정부,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주시...美 관세 부과 총력 대응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3/12 [20:4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상반기 결정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정부는 미 관세부과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파이낸셜신문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통상현안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여부도 상반기 중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대통령이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 3월 미 FOMC 결정,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변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는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으며 특히 대외 부문을 맡고 있는 우리는 한 팀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고 다음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현안과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안보·통상 채널과 호흡을 맞추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대외 통상 마찰에 흔들림 없게 경제 협력의 지평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금요일 범부처 대표단이 참석한 한-UAE 경제공동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신북방·남방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15일이 한미 FTA 6주년 이라고 밝힌 김 부총리는 한미 FTA는 그간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틀로서 양국 관계의 포괄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최우선의 원칙 하에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그간 CPTPP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선제 검토했다""앞으로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 비중 동향을 예의주시해 상반기 중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를 개진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 부총리는 "지난해 늦여름과 가을에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였느냐""최근의 지정학적 움직임이 한국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3대 원칙 지킨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GM의 정확한 요청을 받아보고 실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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