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추천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출간
국내 유일 해사법 특화전문가...한국해양대 해사학부 교수진 집필
 
조경화 기자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세계 해양질서의 재편과 국가 경제의 전환기 속에서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 화제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7명 교수진이 집필한 책(피앤씨미디어 2017)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사법 분야에 특화된 7명의 전문가가로 구성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진이 최근 해양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바다와 관련한 쟁점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헌법과 바다, 해양법의 법적 쟁점, 선박건조계약선체용선계약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12편의 논문을담고 있다.

 

한병호 교수는 헌법과 바다에서 바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살핀다.

 

특히 현행헌법에서 바다에 대한 국가관할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 자체로서 바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언급된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희 교수는 해양법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형성과정과 함께 조치의무의 범위를 관련국제문서에 근거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입법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입법적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에서는 국가관할해역에서 연안국에게 허용되고 있는 법집행권의 내용과 우리나라 국내법상 수용태도를 분석하고,외국선박에대한 법집행과정에서 연안국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 시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선박건조계약 분야에서 김철수 교수는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있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선박소유권의이전, 선박의 가격상승에 대한 법적문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당사자의구제방법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영국계약법상 선박건조계약은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함께 건축구조물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여러 판례들을 통해 살피고 있다.

 

김인유 교수는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해 선박 경매 관련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피고, 협약안의 전문 번역 및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의 개념문제, 건조중인 선박의 법적 성질문제,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귀속문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그 효력의 문제등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쟁점사안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선체용선계약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를 통해 Barecon 2001 표준선체용선계약서식을 분석하여 현존선박의 인도와 관련된 제3조와 제4, 그리고 신조선박의 인도의 개념과 시기에 대한 Part 2조의 조항을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로 나누어 각각 해석론을 정립하고, 한국법을 준거법 지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점의발생가능성 등을 예측했다.

 

또한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에서는 Barecon 2001에서 현존선의 반선에 관한 Part 7조와 제15, 신조선박의 반선에 관한 Part 5조에 대해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 각각의 해석론과 그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정대 교수는 논문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에서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를 개관하면서 선박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계약의 종류를 설명한 뒤 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의 취급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 분야에서 정대 교수의 논문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Star Sea호 사건판결을 통해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

 

지상규 교수는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항만운영자가 화주 또는 운송인과 체결하는 하역약관의 내용 및 법적성질에 관해 살피고,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및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1994년 유엔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 책임협약의 구성 및 내용을 검토한 후 항만운영자 책임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에서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해양플랜트공사 현황 및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필요성, 물적손해보험약관 및 배상책임보험약관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보험조건, 물적 손해보험약관의 담보내용 및 면책규정들에 대해 살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사에서 세계 해양질서의 재편과 국가 경제의 전환기 속에서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 나온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며 헌법 개정이 논의 되는 현 시점에서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국가발전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2/10 [06:24]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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