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업계 현장의견 나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준비중…"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 필요"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5:58]

금융위, 핀테크업계 현장의견 나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준비중…"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 필요"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1/12 [15:58]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10개사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향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참고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12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유담 기자)

 

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놀이터 모래 위처럼 안전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려고 할 때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한편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3월 중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은 일부 핀테크 업체가 참여했으며 현재 핀테크산업협회의 의견도 듣고 있다"며 "위탁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업계들이 참석해 피부로 느끼는 규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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