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협의 필요"
靑 '가상화폐 규제' 공식 언급 없이 신중모드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극도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자칫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나가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8/01/12 [11:48]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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