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역량 낮다

3차 혁명 선두…자원·역량 집중 필요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09:00]

한국,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역량 낮다

3차 혁명 선두…자원·역량 집중 필요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1/12 [09:00]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한국은 IT혁명 등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에 올라서며 혁신을 이끌어 온 측면이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11일 한국은행은 이지홍(서울대), 임현경(서울대), 정대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분석,1976-2015’에서 이같이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사진=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캡쳐)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의 축적 및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음을 보여줬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Robotics), 생명공학(Biotechnology) 등 첨단산업분야 신기술은 사람들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H-인텍스를 이용한 혁신 역량 평가에서 미국은 전 기간에 걸쳐 최상위, 일본은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 신흥국가의 순위는 10위권 안으로 상승했으며 중국, 인도는 15위 내외 순위다.

 

한국의 혁신 순위는 1985 코호트 기준 14위에서 2015 코호트 기준 8위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IT 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허 출원 수 기준으로 선별된 상위 10개의 기술 클래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IT 혁명 등 세계 경제구조의 진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반도체, 다중 통신 및 컴퓨터 그래픽 관련 기술 분야는, IT 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된 1996~2005년 기간 중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는 분야로 성장했다.

 

해당 기간 특허 출원 수 기준 상위 10개 기술클래스에 대한 한국의 순위는 1985 코호트 15위에서 2015 코호트 3위로 급상승했다.

 

특허 출원 속도 기준으로 선별된 상위 10개 기술 클래스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IT 관련 분야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에 더해 생화학·제약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특허 출원 속도는 각 분야가 전체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계산한 후, 특정 기간 내 비중의 증가 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출원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해석됐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는 2006~2015년 기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IT 기술 분야와 함께 생화학·제약 관련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

 

반면, 한국은 해당 신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2005 코호트 기준 10위, 2015 코호트 기준 11위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는 최신 기술 혁신의 발전 방향과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를 밝혀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역량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했다.

 

한국의 경우 IT혁명 등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에 올라서며 혁신을 이끌어 온 측면이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했다.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다중 통신 및 컴퓨터 그래픽 등 IT 관련 기술 분야이며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IT 기술 분야와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가 해당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이 IT 기술 관련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할 경우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 역량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실용특허(utilitypatent) 자료에 기반하여 국가별 혁신 역량의 추세를 비교 분석했다.

 

미국 특허청은 세계 각국의 주요 기술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으며, 발달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본다.

 

1976~2015년 중 미국특허청에서 승인한 500만 개 이상의 모든 실용특허 관련 자료를 사용, 연구기간을 4개의 코호트(1976-1985, 1986-1995, 1996-2005, 2006-2015)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15개 주요국(연구기간 중 전체 특허의 약 99%를 차지)을 중심으로 혁신 역량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H-인덱스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 분석했다.

 

어떤 국가의 H-인덱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출원한 많은 수의 특허가 다른 특허 출원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코호트에서 특허 출원 수 및 특허 출원 속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기술 ‘클래스’를 선별하고,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 특허에 대한 국가별 H-인덱스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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