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세계경제 성장률 3.1% 전망
잠재성장률 하락 대비…투자촉진과 기업환경 개선 필요
 
임권택 기자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세계은행(WB)은 10일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  세계은행(WB)은 10일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사진=세계은행 홈페이지 캡쳐)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계은행의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의 투자 회복(investment-led recovery), 원자재 수출국(브라질·러시아 등)의 수출증가 등으로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3.1%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환율 기준 전망치이며, IMF∙OECD와 같은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환산시 3.7%로서, 최근 IMF(‘17.10월)∙OECD(’17.1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 세계은행은 선진국은 지난해 6월 전망치 1.8%보다 0.4%포인트 올라간 2.2% 성장을 전망했다. 신흥국은 지난해 6월 전망치와 동일한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세계경제 리스크로는 상방요인(upside risk)으로 예상에 비해 높은 성장세 꼽았다.

 

하방요인(downside risk)으로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자본축적 규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10년간(2018~2027년) 세계경제 평균 잠재성장률은 정책대응이 없다면 2.3% 수준으로, 지난 5년간(2013~2017년) 평균인 2.5%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수요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과 금융감독 강화를,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를 제안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에는 투자확대,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와 여성·청년·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들었다.

 

신흥국에는 투자확대, 노동생산성 증대,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거버넌스 개혁을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정책대응 없이는 향후 10년간 전세계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간 잠재성장률 2.5% 대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이다.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은 한 나라의 자본·노동 등 총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할 때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서 가용 생산요소가 완전 고용된 상황을 말한다. 

 

2013~2017년간 잠재성장률은 2.5%였으나, 이는 장기추세치(1998~2017) 3.0% 대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향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 0.2%포인트 추가 하락(2.3% 수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선진국 잠재성장률 1.4% 전망(2013~2017년 대비 △0.1%p), 신흥국 잠재성장률 4.3% 전망(2013~2017년 대비 △0.5%p) 했다.

 

주요요인으로 투자수준 저하로 인한 자본축적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꼽았다.

 

장기추세치 대비 지난 5년간(2013~2017) 잠재성장률 하락(0.5%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중국의 투자수준 저하로 인한 자본축적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변화 및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약화에 기인한다. 

 

이에 세계은행은 투자촉진, 노동의 양과 생산성 개선, 거버넌스 및 기업환경 개선에 정책의 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관련 투자(innovation related investment) 등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여성·청년·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통한 노동의 양과 생산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8/01/10 [14:24]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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