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한국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적기 도입할 것”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구성’ ‘저축은행 자본규제 강화’ 등 권고
 
이유담 기자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한국 금융기관 정리체계 권고안을 적기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FSB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B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바젤위원회오 협력해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든다. 

 

주요 20개국(G20)을 포함 24개국 52개 기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1년에 3∼4개 나라씩 금융제도와 감독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은 올해로 첫 평가를 받았다. 위기관리·정리체계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한 평가다.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정리체계에 대해 FSB 정리체계 권고안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규제차익 해소,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FSB는 이와 함께 회생·정리제도 등 정리체계 권고안을 적기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을 마련하고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라고 조언했다. 또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권했다. 

 

회생·정리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로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이 확대되고 중앙회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FSB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검사인력 확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을 권했다.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검토 및 시스템 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를 포함할 것을 권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형 저축은행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한 데 나아가 상향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제한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 조합은 자산·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하는 등 다음 동료평가 때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졌다. 


기사입력: 2017/12/07 [00:39]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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