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로 위기 대비”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강조
 
이유담 기자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위기 시 보험기능발휘 및 자금지원 등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유인하는 기제로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외환위기를 언급하고 “어려운 시기와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많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는 두 번에 걸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또다시 심한 폭풍우가 오더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 차관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국제자본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역류’를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자본 유입과 유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다시 영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낮은 생산성, 높은 금융 취약성, 정책여력 감소, 대외조정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 차관은 크게 네 가지를 거론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인지,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개혁 시행,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금융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성장 정책 등이다.

 

고 차관은 “신흥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규약 개정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적절히 시행하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포용성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부와 소득의 고르지 못한 배분이 세계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차관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경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위기는 느슨한 거시경제정책에 기인한 전통적인 거시경제 위기와는 다르다”며,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세한 자금 지원조건 목록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과제 시행에 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 외환위기 20년 후’라는 주제로 향후 국제 금융시장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사입력: 2017/11/15 [14:38]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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