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보완해야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마침내 24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 빚을 얻어 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대출 조이기’가 핵심이다.

빚 내서 집 산 사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 즉 ‘당근’ 과  ‘채찍’ 을 같이 들고 나왔다. 

우선 채찍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당근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심사해서 탕감하거나 깎아주기로 했다. 또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전반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도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도를 엿볼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43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또 신규차주의 34%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은행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고강도 처방을 꺼낸 것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가계 빚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데다 절반 정도가 상환이 불투명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만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이상 지속된 초저금리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의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초저금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금리인상의 방아쇠도 미국이 당겼다.

지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들어서 벌써 두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을 하면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은행도 미국으로의 핫머니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마침 한은이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 는 소수의견을 공개한 것도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우리 경제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정도의 여건이 성숙됐다"며 강력한 긴축 시그널을 보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3분기에 1.4%라는 ‘깜짝’성장을 달성하면서 당장 다음 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11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지자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에 진입했다.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낸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가계부채 규제에 아예 손대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서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

대통령이 "8월까지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6월이었다. 하지만 추석 민심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지면서 예정보다 두 달이나 늦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하는 대목이다. 

 

또 글로벌 긴축기조에서 지나친 억제책은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몰아칠 경우 부동산 시장과 채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 

자칫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급랭,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득을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소득을 늘리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혁신성장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기사입력: 2017/10/25 [16:42]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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