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만으론 한계…인적자본 투자 이뤄져야"
14일 '국가정책포럼'서 서울대 김세직 교수 발표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득의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장기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기적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이 열렸다.     

 

김 교수는 "1995년 이후 장기 성장률은 보수·진보 정권과 관계없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같은 '5년 1% 하락의 법칙'이 그대로 이어지고 대통령 임기 중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쯤에는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장기 성장추세 하락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제약 때문이므로 총수요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금융위기 위험성을 키운다"며 "소득분배 개선이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성장 추락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 성장의 정체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와 근로자 교육 시스템의 변화, 표절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윤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고, 불안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세, 금융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혁신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


기사입력: 2017/09/14 [10:18]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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