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소 회계법인, 감사인지정 안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공신력 제고 위해 마련
 
이유담 기자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검찰이 부실감사 혐의로 기소한 회계법인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사인지정 제도에 들어갈 수 없다. 

 

감사인지정은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경우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시 후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2일 감사인지정 제도와 관련, 검찰에 기소된 회계법인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기소되고 회계법인의 공신력이 잇따라 논란에 오르자 출현했다.

 

부적격 회계법인이 감사인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에 대한 당국의 감리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감리 결과가 확정되면 부과된 조치는 사후에 조정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리 조사가 진행 중에 검찰수사가 겹치면 주로 검찰 기소가 먼저 이뤄진다.

 

검찰 기소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면 조치가 해제된다. 

 

지정감사인 관련 조치는 이달 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감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조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현재 법원 재판에 올라 있다.


기사입력: 2017/09/12 [16:12]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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