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 찬성…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표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사진=연합)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없지 않다.

 

 

 

 

 

 

 

 

 

 


기사입력: 2017/09/11 [15:08]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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