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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혜택은 얼마나
 
이형근 기자
▲ 6.19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해당지역 마다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 동안 프리미엄 급등과 투기수요가 몰린 일부 지역은 진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     


[파이낸셜신문=이형근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에선 다음달 3일부터 제2 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각각 10% 포인트 낮아진다.

이 중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이후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른바 ‘프리미엄’이 1억원대를 호가했다. 세종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선제로 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집 주인이 가격만 묻고 물건을 내놓지 않은 현상이 이어지는 등 실거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치솟거나 매매가가 급등할 조짐은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측은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목적자금이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 기장 일광지구에 올해 하반기 1600가구를 분양하는 동원개발 측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청약조정과 금융규제 대상 지역이지만, 동부산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순발력있게 대책을 내놨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대로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번 대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책의 영향을 받는 고양시와 성남시는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11·3 대책에 고양시가 포함돼 이번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 자료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데다 시장 과열양상도 없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신흥2구역, 중앙동, 금광지구의 경우 약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양지역은 일산서구와 덕양구 등지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기목적이 아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를 의미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잔금대출 DTI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 5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물량과 비교하면 소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청약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된 광명시에선 불만이다.
광명 뉴타운의 공인중개사는 “현재 뉴타운은 개발중이고 분양권이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피해는 원주민에게 돌아갈 것같다”고 예상했다.

광명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총 4000가구 정도의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거나 예정돼 있는데, 선제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미 전 주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됐던 터라 거래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라고 부연했다.


오늘도 열심히 뛰는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7/06/19 [16:18]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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