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치경제부동산금융이슈IT산업경제전망대/칼럼컨슈머포토뉴스보도자료AD
편집 2017.06.30 [00:05]
기사제보
정치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 >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 것"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공착(시범사업의 의미)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 바꿀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지사, 류순현 경남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기사입력: 2017/06/14 [13:22]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공감
 
Financial Newspaper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efnews.co.kr%2F
Financial Newspaper RSS - efnews.co.kr/rss/rss_news.php
Financial Newspaper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efnews.co.kr%2F
Financial Newspaper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efnews.co.kr%2F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 것]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 것" 연성주 기자 2017/06/14/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 기사검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번지 금성빌딩 2층ㅣ 전화 : 02-333-0807 ㅣ 팩스 : 02-333-0817 ㅣ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l인터넷 서울 아00825 발행2009.3.25ㅣ 발행인 : 박광원ㅣ편집국장 : 연성주ㅣ편집위원 : 고진현 l 전략기획국장 : 심용섭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성주 l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메일 : news@efnews.co.kr ㅣ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