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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노"라고 말하는 소신있어야
 
연성주 기자

[파이낸셜신문=연성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지휘할 김동연 경제팀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새 경제팀은 향후 5년간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새 경제팀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라는 큰 숙제를 안으면서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첫날부터 국회에 하루종일 머물렀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새 경제팀 앞에 놓인 한국경제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소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최근 수출이 다소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민간 소비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한국경제를 언제든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인이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는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경륜이 느껴진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주도 성장을 먼저 언급했고 규제 개혁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소신을 밝혔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철학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 부총리를 제외한 경제팀 구성원들이 대부분 코드인사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정치인과 교수출신들은 모두 선명성과 명분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랏돈을 많이 풀어 공공부문을 키우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 관심사다.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관료 출신 부총리로서 청와대를 등에 업은 타부처 장관들을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국정 어젠다에서 경제논리가 실종된 채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나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현실을 외면한 정책들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죽여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김 부총리가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이 노동·복지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이슈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새 정부는 강제로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린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득증가는 불가능하다.
낡은 규제를 풀고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새 경제팀의 사명이자 과제다.

 

앞으로 새 경제팀을 향해 촛불 민심을 빙자한 포퓰리즘적 요구가 쏟아지고 새 정부의 철학이라면서 갖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계층별·세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나온 각론을 설계하는 것이 김 부총리의 몫이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할 것" 이라며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가 담당할 것이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믿음이 가는 대목이다.

 

대선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라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과감히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김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국가 경제의 미래만 보고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김 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자뭇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6/13 [14:15]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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