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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 개선 ‘시급’하다
대기업 법인세 감소…세수악화 우려 제기도
 
윤종우 기자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악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악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한 주력 업종 대부분이 경기부진으로 법인세 감소폭이 20%~48%에 달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올해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48%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최소 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10~20%) 부담액에 자산과 부채 가액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한 뒤, 주민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재벌닷컴은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 82개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을 11조7천220억으로 예상했다.

비상장사와 3월 결산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2011 회계연도 확정치인 10조440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의 예상 법인세 비용은 2011년보다 12%에서 4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7천66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46.3%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46.3%(6천610억원) 급감한 수준으로 10대 그룹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주력사인 현대중공업의 세전 순이익 감소로 법인세 비용이 3천650억원으로 예상돼 2011년 7천30억원보다 4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S(-37.6%), 롯데(-27.8%), 한화(-20.7%), LG(-14.8%), POSCO(-11.5%) 등의 그룹도 10% 이상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포스코, 롯데,GS 등도 11%에서 37%가량 법인세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삼성은 전자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 비용이 5조260억원으로 2011년보다 126.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현대차그룹도 3조 천380억원으로 2011년보다 1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그룹(9개사)도 작년 세전 순이익이 전년보다 16.2% 증가한 15조1천950억원으로 예상돼 법인세 비용이 2조7천180억원에서 3조1천380억원으로 15.4%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인세 비용이 모두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 정부는 기업의 경영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3/02/18 [12:47]  최종편집: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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