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조기집행, 경제 좌우할 핵심”
민간소비 등 회복세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예상
2017-01-04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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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이 경제활력을 위한 ‘방아쇠’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주제는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조기집행계획,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등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동안 재정집행에 협조해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올해 부처별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민간 기관이 상저하고 경기전망을 하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방향은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민간 주체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집행 목표는 중앙 31%, 지방 26%, 교육 26%이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한 팀’이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는 농구에서 가드 역할을 맡아 조정자로 역할을 하겠다”면서 “(행자부와 교육부)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 농림, 해수부 등 SOC 사업이 많은 부서는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고용부 또한 “15조 8000억원에서 17조 1000억원으로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400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경기회복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