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선탑재 강제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제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의 내용에 대해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질의 하자 공정위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계약서를 제시하며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드로이드 OS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글앱 선탑재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당시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있다”며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과 구글의 점유율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구글앱을 선탑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해 네이버, 다음 등 경쟁관계의 다른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앱 선탑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