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문턱 넘어...11조원 규모 통과

여야 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4,654억원 감액되고 3,600억원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054억원 순감됐다. 순감된 부분은 국채상환에 활용된다.

주요 감액 부분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해운보증기구 650억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62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등이다.

이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에서 감액이 있었다.

삭감된 4,654억원 중 3,600억원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분야에 추가 투입됐다.

우레탄 트랙 교체와 통합관사 설치 등 학교시설 개선에 2,000억원이 추가됐고, 의료급여경상보조에 800억원,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에 280억원이 늘어났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회로를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5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48억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억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생리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체 추경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1,054억원 감소함에 따라 국가 재무상황은 관리재정수지 39조원, 국가채무 637조7,000억원 등 소폭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는 9월말까지 추경 예산의 6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구조조정 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분야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90%와 75%를 9월 중 집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