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기전략 수립 추진 노력 지속 강화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경제 '미래과제 손놓은 정부…기재부 장기전략국, 4년 만에 ‘메르스팀’ 전락' 등 제하 기사에 대해 “장기전략 수립 추진 노력을 지속·강화해 왔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1월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같은해 4월 정부 부처 장관급 21인과 민간전문가 14인으로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기재부장관·민간공동위원장)했으며,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장기전략국(3개과 1개팀)을 미래경제전략국(4개과 2개팀)으로 확대 개편, 고용·복지·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담당기능을 보강했으며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추진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중대한 사회재난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정책 관련 부서로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메르스 대응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중장기전략작업반과 함께 중장기 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 수행해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중장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전략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2012년 12월)’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차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1일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9월부터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보호주의·신고립주의 대두 등 최근 부각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연구 및 대응전략 마련을 추진해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