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 위해 12조원 투입
2016-06-08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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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해운과 조선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을 현물출자를 통해 마련하는 등 총 1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하고, 기업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로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및 반납, 인력감축 자회사 매각 등 강도 높은 전면적 쇄신이 추진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조선업을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자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 3사의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구안을 승인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구안을 승인받았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를 매각하고 일부 사업 철수, 자회사 분할 후 지분매각(Pre-IPO), 3개 도크 순차적 가동 중단, 인력감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 삼성호텔, 판교 연구개발센터 등 비핵심자산과 잉여설비를 매각하고 인력감축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성은 ABS 발행,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은 내놓은 것에 추가해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특수선 사업부문을 분할해 경영권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지분을 매각한다. 여기에 도크를 7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생산능력을 30% 축소해 3조5,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산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3%, 수은 10.5%를 충족해야한다는 조건 아래 5~8조원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수은에 정부 현물출자를 통해 1조원,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편드’를 조성해 11조원을 마련하는 등 총 1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해 이들의 BIS비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되고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출자하기로 하고, 정부는 한은의 출자에 대해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전면적 쇄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잇따라 실패하는 데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오는 9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은과 수은은 올해 임금을 전년대비 5% 깎고, 내년 연봉도 5% 정도 추가 반납하며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력 및 조직과 관련해서 산은은 현재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수은은 5%를 2021년까지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산은은 비금융출자회사 132개를 신속매각한다.
또한 임직원의 산은 관련 비금융회사 취업을 언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은도 유관기관 취업제한, 경영평가 추가실시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 하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사업,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