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등 산업개혁 박차가할 것”
“재정·소비절벽 보완 불구, 수출부진 등 성장세 둔화”
2016-04-27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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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투자, 구조조정 등 산업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연초에 재정 조기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재정·소비·절벽’ 우려를 보완했지만, 수출부진과 투자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산업 성장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는 고위험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업계 등의 기업 구조조정도 발표한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및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발굴에 나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을 열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모델 등을 통해 청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소위 ‘경단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련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청년이 많아야 한다”면서 “기존 인턴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2년 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지원을 포함해 2년 간 ‘1,200만원+α’가 모아질 수 있도록 새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자리센터,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어디를 가더라도 기초적인 상담과 취업알선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 정보 제공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일자리 양립을 위해 얼마나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지, 남성 육아휴직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지수화해서 발표해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 실업대책은 노동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테스크포스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파급될 실업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뒷받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