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상향조정 계기, 구조개혁 박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3대 신용평가사 Moody's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며 “노동개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Moody's는 19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올해 4월 등급전망을 올린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는 “금번 Moody's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2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지금껏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 등급”이라며 “금번 신용등급 상향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Moody's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역시 구조개혁 입법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그는 “Moody's는 금번 상향조정의 주된 근거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결국은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돼 구조개혁은 물론 내수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내년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