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잰걸음’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의 첫 번째 실적발표 결과 200여 개의 건의 사항 중 절반 이상인 130여 건의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6개의 금융회사에 방문해 196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을 구성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 한국투자저축을 방문했으며, 196건의 건의 사항 중 현장조치 완료가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을 완료했다.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을 말하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의 접수돼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견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조만간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즌으로 건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