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위한 법제도 도입 시급

일본의 고치(高知)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버세대 11%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중 16%가 실제 사고를 냈다. 치매 환자가 사고를 내면 가족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면에 상존하는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실버세대는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고령자 운전강습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면허증 갱신 때 치매검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표지를 운전차량에 부착하도록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정신을 보유한 실버세대도 많지만 나이는 못 속인다고 점차로 일어나는 노화증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여건상 운전을 해야 생필품을 구입하는 환경적 요소를 가진 실버세대도 많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실버세대의 증가 속도가 남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본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조치가 남의 일만은 아닌 듯하다.

자동차 사고는 차량 운전자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3%가 감소했는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8% 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들의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차량 대 차량 유형의 사고율이 높다.

법규위반 면으로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장애물에 반응 시간도 늦어 사고나 지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체 노화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린 고령자는 간단한 충돌사고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제도적 준비 및 고령자 도로 표지판, 신호등 밝기 조정, 고령자 전용주차장 등의 보조시설의 설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넓히고 면허 갱신을 위한 주기도 단축하여 일정 연령이 지나면 주기별로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이론교육과 아울러 운전실습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많아진 연령만큼 달라진 신체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에 따라 지신의 상태를 파악하며 본인도 조심하는 운전을 하여 본인은 물론 불특정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김 용 훈
경력: 현) 국가개발연구원장.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 정치·경제 컨설턴트.
현) 시사칼럼니스트
현) 시인 (2011년 등단)

주요 학술 활동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정책학회, 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정책학회, 종교문화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외 다수


저서-
김용훈의 커뮤니케이션과 1%명품스피치.
이명박정부에게 말하다.
나라도 울고 나도 울었다.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