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드시 상법 개정 통해 주식시장 정상화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 등"이 부정거래의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인수, 합병, 물적분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며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한다"며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