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부정결제액 18억원"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비례해 이용자가 '잘못' 결제하는 부정사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456건, 금액은 17억7천796만원에 달했다.

사고금액별로는 NHN페이코가 3억9천25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2억8천591만원)와 신한카드(1억9천700만원)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신한카드의 사고금액은 단 한 건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先)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NHN페이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의 업체는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다. 이들 업체가 보상한 금액은 6억1천733만원이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KG이니시스는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KG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9~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 10개사의 사고 및 선보상 현황 (단위 : 건,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