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계대출 관리 엄정하게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화) 10:00~11:00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오해 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 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은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도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이러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