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천127조원, GDP 대비 5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30조원 감소했다. 

윤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으나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이나 적자를 기록하여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천14조5천억원(전년대비 +180조9천억원),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전년대비 +113조3천억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보다 67조6천억원 증가한 575조2천억원이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현금주의)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계되며, 일반적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나라 빚으로 인식된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며,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이날(목) 08:3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