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년 장기 보유로 SH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의 약 3배인 27조원
사회적 기여 큰 공공임대주택임에도 2023년 종부세 62억원 부과, 국고 보조는 전무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부터 공급한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공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2024년 10월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4천932호를 공급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 착공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SH공사에 따르면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효과는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20년 전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전세는 전용면적이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에 이르며,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또한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전혀 없다고 SH공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큰 장점은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이를 계산하면 SH공사는 연간 3천680억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는 평균 보증금 2억8천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최초 공급 시 입주한 강서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 세곡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1천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천680억원, 10년 환산시 3조6천억원을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공급자인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조9천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천억원, 추정 시세 27조1천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26년부터 매년 4천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SH공사는 제안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다. 이 좋은 정책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