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심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대중·대미수출과정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미중 양국의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구조 개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별 대중 수출·수입·수지

3일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대미·대중 무역구조의 변화 원인과 우려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했던 중간재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한국 중간재수출-중국 가공무역'의 상호 협력적 분업구도가 경쟁구도로 변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국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기존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았다. 게다가 중국이 연 4% 성장률에 머물더라도 7천억달러 규모의 경제 자체를 창출하는 시장이다 보니 수출 부문의 완전한 탈중국 논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여태까지의 중간재 위주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 수출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2차전지 분야에서 중국산 소재·부품·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품목 다양화, 중국 의존적 공급망 다변화, 기술 초격차를 통한 미래 성장산업 선점 등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망 위기로 연결됐을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제적인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흑자규모 1위 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2012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효과,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 및 한류 등 간접효과, 미국경제 호조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미 교역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 11월 예정된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한국이 지역별·품목별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강점을 갖는 소프트웨어(SW), ICT서비스 등 관련 분야 서비스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그린(Green) 통상정책 흐름에 맞춰 지속성장이 가능한 수출산업을 선정·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제품,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수출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토대삼아 미래 핵신삼업 중심의 무역구조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2차전지·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정부정책 및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의 무역규제로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불가피한 경우, 구매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해 공급망을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호 보완적 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이외에 수출 중소기업과 미국 내 구매기업 간 원활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금융·규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섭 IBK경제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은 줄고 미국 수출은 미국 진출 대기업의 부품 공급망이 현지기업으로 점차 대체되면서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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