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지서·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비 편익 증대,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향상, 환경 보호 등 기대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페이는 17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는 물론이다.
한편,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사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해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로는 카카오페이, KT를 비롯해 배달로봇 운용을 시험하려는 우아한형제, 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준비하는 현대차,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설립하려는 한국전력 등이 있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유산균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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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페이는 17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는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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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사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해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로는 카카오페이, KT를 비롯해 배달로봇 운용을 시험하려는 우아한형제, 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준비하는 현대차,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설립하려는 한국전력 등이 있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유산균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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