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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체납 비중 부동산법인 5년 큰폭 상승

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30]

올해 고액체납 비중 부동산법인 5년 큰폭 상승

정성훈 기자 | 입력 : 2018/12/06 [10:30]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올해 국세청에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집이나 땅을 사고팔거나 임대업 등을 하는 부동산법인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자료사진)

국세청에 따르면 6일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법인 2천136개 중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부동산 시장 과열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법인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고액 체납도 일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전년 비중(7.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업종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 비중은 2014년 13.4%를 기록한 뒤 2015년 11.1%, 2016년 9.2%, 2017년 7.1%로 매년 하락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뛰었다.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400조원을 돌파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조1천736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5대 은행 주담대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금액 하향 조정(3억→2억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이 많이 늘어난 탓에 공개대상 법인 수는 전년(6천376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법인은 453개에서 315개로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건설업이 456개(21.3%)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455개), 도소매(447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법인의 체납 비중이 늘어난 것에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린 법인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단기간에 상승하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업황과 체납과는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체납자가 되기도 하지만 업황이 좋을 때는 그만큼 수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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