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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추가 설립 필요...12월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발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0:51]

은행 추가 설립 필요...12월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발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2/03 [10:51]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3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량분석 결과.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HHI지수는 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HHI지수는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로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되고 있다.

  

HHI지수가 1500보다 작을 경우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경우 다소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 2500<HHI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되는 지수다.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잇다는 평가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

  

정성평가의 경우,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지난 5월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7월2일 구성했으며,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9월21일 완료했다.

  

이번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는 지난 9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금감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이달말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2018.4분기~2019.1분기)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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