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최저임금, 카드사로 '돌려막기'

임권택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8/11/27 [09:48]

최저임금, 카드사로 '돌려막기'

임권택 편집국장 | 입력 : 2018/11/27 [09:48]

파이낸셜신문=임권택 편집국장] 금융당국은 26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환영일색이고 카드사들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  임권택 편집국장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최종구 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자본시장 논리에 맞지도 않은 정책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가격통제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아래서 있을 법한 일이다. 향후 헌법소원까지도 있을 법한 일이 발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논리는 "작년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에 6조724억원 가운데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비용 1조616억원 이다"며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율을 낮출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이번 금융당국이 내년도 수수료 감축 목표로 삼는 1조원에 근접하는 8천억원에 해당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 것도 이같은 계산이 있기에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1조4천억원 중 작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금융당국은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했다.

 

5억에서 10억원 사이의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19만8천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뿐 만 아니라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30억원 사이의 4만6천개 가맹점도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500억원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이며,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1.94%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카드사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돌려막기 했다는 바아냥 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당국의 직접 나서서 해야될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카드사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면서 까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보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고 남는다. 

 

그러나 이번카드사 일회성 마케팅 금지는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경영문제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적정이익을 항상 비축해두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적정이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발생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크다. 

 

이 문제는 카드사만이 아니다. 최근 시중에서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은행들은 국제은행과 비교시 적정이익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정책 변경의 압력 또한 예삿롭지 않다. 결국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어느 한 부문의 문제를 가지고 툭하면 금융기관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근본적인 금융· 산업정책의 재검토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우리 경제가 대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경영하는 마트와 편의점의 골목상권 장악, 1인가구 등장으로 인한 식탁문화 변화, 20여년간 설비투자 못한 제조업의 경쟁력 한계 등 문제투성이다. 

 

또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 생계형 벤처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은 돈을 쌓아두고도 운용할 곳이 없다. 대출해주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지난 20여년간 담보위주의 편안한 영업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제팀은 금융산업정책을 재검토하고 질적인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미 6%대 성장을 위한 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후 곧바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경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수수료 인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