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하고,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에 차질 없이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일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20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가했다.
특히 "DTI 시행(2018년 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는 2017년 1～10월 44조5천억원에서 올 1～10월에는 26조3천억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신용대출은 2017년 1～10월에 14조8천억원에서 올 1～10월에는 1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기타대출도 2017년 1～10월 29조9천억원에서 올 1～10월 34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개인대출 업권별 증가율은 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 41.3%, 여전사 15.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손 사무처장은 밝혔다.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4만2천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천억원 증가한다.
고위험가구는 34만6천가구에서 작년 기준 38만8천가구로 증가했고, 부채도 57조4천억원에서 73조원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손 사무처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며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 사무처장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 10월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손 사무처장은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사무처장은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하고,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에 차질 없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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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일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20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가했다.
특히 "DTI 시행(2018년 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는 2017년 1～10월 44조5천억원에서 올 1～10월에는 26조3천억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신용대출은 2017년 1～10월에 14조8천억원에서 올 1～10월에는 1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기타대출도 2017년 1～10월 29조9천억원에서 올 1～10월 34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개인대출 업권별 증가율은 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 41.3%, 여전사 15.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손 사무처장은 밝혔다.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4만2천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천억원 증가한다.
고위험가구는 34만6천가구에서 작년 기준 38만8천가구로 증가했고, 부채도 57조4천억원에서 73조원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손 사무처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며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손 사무처장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 10월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손 사무처장은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사무처장은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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