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 설립이 지지부진하다. 
 
15일 국제금융센터의 '유럽의 은행동맹 및 자본시장동맹 추진 현황'에 따르면, 은행동맹의 설립 목표일인 2018년 말과 자본시장 동맹의 설립 목표일 2019년 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성과가 미진하다.
 

▲  (사진=sbs cnbc 캡처)

 
보고서는 은행동맹의 경우 장기간의 협상 중단 후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과 단일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8월 EC 돔브로스키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동맹이 완성 목표 시기까지 설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등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동맹 구축을 위하여 단일예금보험기구 설립 외에 부실채권 처리 필요성이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동맹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법안들이 제시됐으나 실제 실행 정도와 법안 합의 등이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일예금보험기구 구축 외에도 유럽집행위는 지난 3월 은행동맹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부실채권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자본시장 동맹 구축을 위한 7개 부문을 선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실행계획과 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실행 정도는 미진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동맹 협상은 중심국들의 리스크 공유 회피 요구 및 도덕적 해이 확대 우려로 지연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동맹 구축 과정은 국가 간 제도적 차이 및 유럽의 은행 의존적 자금조달 성향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행동맹의 경우 독일과 네덜란드 등 중심국들이 위험 공유를 통한 비용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은행동맹 완성 이전에 유로존 주변국들의 리스크 감소가 전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동맹은 각국의 연금, 세금제도 등 국내 규제 및 정책의 차이와 은행 예금에 의존적인 유럽 예금자들의 성향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은 추진될수록 서로의 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있다"며 "다만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 차기 獨 지도자에 따라 은행동맹 및 자본시장 동맹 협상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메르켈 총리 사임 이후 차기 당수 및 총리직에 누가 선정되는지에 따라 EU 통합 관련 기조가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BA는 "은행동맹 설립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NPL 축소를 방해하는 요소로 은행들은 자본시장 동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NPL유통시장의 부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