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 경제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져(exposure)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신용과 명목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완화적인 금융상황 하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장기운용 형태의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해외 연계상품 투자도 늘어나는 등 수익추구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우리 경제는 그간 내수의존도가 많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될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고 강한 구조개혁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은행(사진=파이낸셜신문DB)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10월18일 개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견해와 함께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A 위원은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경기변동성과 단기추세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것에 못지않게 잠재성장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동 위원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번보다 낮아지고, IMF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평가한 점에 더해,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내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B 위원은 "지난해 10월 전망한 금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결과적으로 과다했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C 위원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및 GDP갭 추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동 위원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관한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업종에서 중숙련 근로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산업구조 개혁 및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이슈는 고용구조 및 교육시스템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상존하는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D 위원은 "내년도 민간소비 전망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격차가 큰 데 주목하면서, 하반기 전망치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동 위원은 "미국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 위원은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금년의 경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조정 폭이 예상보다 확대된 점을 반영한 데 주로 기인하고, 내년은 정부정책 강화효과 등 상방요인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하방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동 위원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수준의 변동성 확대에는 잘 대처할 수 있어도, 글로벌 차원의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여력을 확충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F 위원은 "거주자의 해외 직접·증권 투자규모가 작지 않다"며 "비록 외국인 투자자금이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자 간에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거주자 투자자금의 유출입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 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기준으로 매월 5조원 정도 늘어날 경우 관련부서가 제시한 바람직한 증가율 수준에 대체로 부합해 보인다"며 "비록 명시적인 증가규모 목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참조기준(reference)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G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절대수준이 높은 가운데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사업자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대내외 충격발생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H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축소, 취약신흥국 금융불안 등과 같은 충격이 예기치 않게 수시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에 더해 우리 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중국의 금융불균형과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의 레버리지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채권투자의 경우 상당한 규모가 환헤지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지난 2000년대 중반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었는지, 시장의 안정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해 두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실질중립금리는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근원인플레이션율 하락과 함께 실현된 실질금리는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두 지표가 거의 근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 지표로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는 거의 사라진 셈이 되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금융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 시기별로 상이한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과다채무로,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카드 버블로, 그리고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I 위원은 금융안정을 더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수년 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향후 가계부채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등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 우려했다.
  
또 금리인상과 관련, 다른 위원은 "수요 측면의 압력이 미약하나마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가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며 "완화기조의 소폭 축소는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요압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의 금융불균형 확대를 다소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조짐이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궤도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완만한 모습이므로, 이에 금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