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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2.6% 성장... 금리인상 시기 아니다"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0:22]

KDI "내년 2.6% 성장... 금리인상 시기 아니다"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1/07 [10:22]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2019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치는 한편, 실업률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는 6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KDI의 경제성장의 하향조정은 물론 국내외 예측기관들도 일제히 하향조정한 바 있다.  

 

2018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2.9%, 한국은행 2.7%, IMF 2.8%, OECD 2.7%로 예측했다.

 

 

내년도에도 정부 2.8%, 한국은행 2.7%, IMF 2.6%,OECD 2.8%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문 간 불균형은 산업별 경기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KDI는 봤다.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이외 주요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IMF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회복세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하고 밝혔다.

 

이와 같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조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 재정수요를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한편, KDI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더불어 글로벌 교역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적 전환보다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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