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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공식 출범...경제활성화 초당적 협력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09:22]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공식 출범...경제활성화 초당적 협력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1/06 [09:22]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 처리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여야정은 청와대에서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서득층 지원법안 및 예산을 처리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대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모임이 5일 청와대에서 게최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데 따른 첫 회담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공식 출범 및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첫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 처리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등 12개 항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담은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보여주기식 회동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방침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성과라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것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계속될 것 같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져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정 상설합으체 합의문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문 전문이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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