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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규제혁신 필요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0:06]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규제혁신 필요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1/01 [10:06]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20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중 5위를 차지했다고 31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로서 2014년 이후 톱5를 5년간 유지했다.  

 

▲  세계은행 홈페이지

2010년까지는 10위권에 들지 못하다가 2011년부터 8위를 시작으로,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4위, 2016년 5위, 2017년 4위권에 들어섰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로 나타났다.  

 

10개 평가부문 중 건축인허가(28→10위)의 순위가 상승했으며 법적분쟁해결(1→2위), 전기공급(2위), 창업(9→11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건축인허가인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건(건축사) 사례가 반영되어 점수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세계은행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에 있어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점수는 유지, 순위는 상대평가로 하락) 했다. 

 

전기공급 분야에 있어,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상위권을 유지(점수·순위 유지)했다. 

 

창업 분야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등을 통해 창업절차를 개선·단축하여 상위권을 유지(점수는 유지, 순위는 상대평가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퇴출(5→11위), 자금조달(55→60위) 분야 등은 했으며, 통관행정(33위), 재산권등록(39→40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퇴출 분야의 경우,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하여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채권자 승인없이 채무자의 중요재산 매각 가능성, 채권자의 채무자 재무정보 접근성 제한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금조달 분야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를 지속(점수는 유지, 순위는 상대평가로 하락)하고 있다.

 

통관행정 분야는 2015년도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대폭 하락 후 낮은 순위를 지속(점수·순위 유지)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4년 이전에는 해상통관시 필요 시간·비용만 측정했으나, 2015년부터 육상ㆍ해상 통관중 선택하여 평가하고 잇는데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EU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권 등록 분야는 등기(법원등기소), 인감ㆍ토지대장(행안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국토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ㆍ비용으로 낮은 순위를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환경이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경영상全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WB는 매년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를 지역파트너로 선정하고, 리서치를 통해 제도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국가간 순위를 비교할 때, 평가의 신뢰도가 높으나,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법령분석 중심으로 평가 →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지적했다. 

 

여기에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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