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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자동차수리, 대체부품 사용시 25% 환급 보험특약..고작 6건"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1:00]

권칠승 의원 "자동차수리, 대체부품 사용시 25% 환급 보험특약..고작 6건"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31 [11:00]

제도 도입 이후, 6건에 350만원만 지급...대체부품 수리시 년1조원 절감

권칠승 "위기의 자동차 부품업체 살리기 위해서는 애프터부품시장 살려야"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자동차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특약’ 지급 건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이 올 2월 이후 도입되었고 의무가입 형태라서 대다수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 350여만원에 불과하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은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엔 고착화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주 내용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체부품 인증제도’ 는 국토부가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에는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상품’ 에 대해 소비자는 생소한게 사실이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권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자동차 사고현황의 경우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천억원, 외산차는 9천1백억원이 들어 갔는데, 이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됐고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1조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됐다.

 

한편, 권의원은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라며 "부품산업을 자동차 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있다"고 제기했다. 

 

권의원은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며 “부품 A/S 시장의 활성화로 부품업체의 자립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 권칠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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