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광산 적자투성 정상화 의문”
이언주 의원,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광산 적자투성 정상화 의문”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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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생산·개발·탐사사업 적자 2조8천억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경영,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말 현재 47개 해외사업에 진출해 이중 21개 사업은 종료됐고 26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총 5조3781억원을 투자해 회수액은 5252억원으로 회수율은 9.8%였다.
 
또 2009년~2017년까지 26개 진행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은 생산 2조6000억원, 개발 2355억원, 탐사 260억원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 (자료=이언주 의원)     

이 의원은 2009년 이후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특히 생산사업인 암바토비와 볼레오는 2017년말 현재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각각 1조원, 1.5조원에 달하고 2017년도에도 1075억원, 2528억원 등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사가 적자 사유가 정상생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상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길 촉구하며 공사의 자체조사 결과 볼레오 사업은 사전준비 부족상황에서 무리한 운영권 인수와 부실한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사는 2008년 지분 10%로 참여하던 중 2012년 운영사인 바자(Baja)사가 투자비 조달에 실패하자 운영권을 인수했으며 당시 동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비 14억8900만달러 중 78.4%인 11억6800만달러가 손상처리 됐음을 지적했다.
 
▲ (자료=이언주 의원)     

또 경제성 평가 부실 검증,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단독 운영권 인수, 조급한 차입금 전환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등 온갖 부실경영이 드러났다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너무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볼레오 사업의 투자액 대비 회수비율은 11.95%에 불과하며 암바토비는 2015년을 정점으로 니켈과 코발트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투자비 대비 회수비율은 1.55%에 불과하다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볼레오 사업은 우리나라 자원산업계 최초로 공사가 해외에서 광산과 플랜트의 일관체제 운영사업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한 투자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냐며 볼레오 광산은 초기 운영 미숙과 연약지반 개발에 따른 잦은 붕락 등으로 갱내 채광 정상화 지연되어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운영권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몰랐다하더라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일갈했다.
 
▲ (자료=이언주 의원)  

운영 능력도 없고 연약지반 붕괴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광산에 15억8800만달러나 투자한 것은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암바토비 광산도 제련공장 고장 반복되고 경험 미숙으로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2019년, 2020년 초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은 10년 동안 적자가 발생했는데 하루빨리 정상화와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공사의 탐사, 개발, 생산 투자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생산이 79.7%로 가장 많으나생산사업 13개 중 6개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인해 우량공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부실한 공기업으로 전락했고 2014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2014년 2635억원, 2015년 2636억원, 2016년 9874억원2017년 4106억원, 2018년 6월 1842억원)
 
이 의원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5조원이 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문제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엄청난 혈세낭비에 대한 보전조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6개의 해외투자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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