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 중심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 업자나 임대업자들에게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들이 임대사업자에게 161조원의 대출을 해주어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파이낸셜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676조3천억원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만 24%인 161조5천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제출을 금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고용과 투자 등에서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정부가 주장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말이 공염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별 규모로는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고,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6천억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1건의 대출도 없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으로, 국내 경제상황에 착시를 주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진단부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중소기업대출자금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