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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보고서 “韓·中 관찰대상국 유지...미중 환율전쟁 잠복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0:48]

美 환율보고서 “韓·中 관찰대상국 유지...미중 환율전쟁 잠복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18 [10:48]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신중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강한 경고를 던졌다. 

 

▲ 미국 환율보고서

美 재무부는 18일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의 경우, 기존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이 유지되었다.

 

 

관찰대상국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금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흑자(200억불), 경상흑자(GDP 3%), 시장개입(GDP 2%) 등 3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달러로 지난 4월 보고서 229억달러 대비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적자(△140억불)를 포함할 경우 7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6%로 4월 보고서 5.1% 대비 감소했다.

 

시장개입의 경우 GDP 대비 41억달러, 0.3%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중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13개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 순을 보면,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대만, 스위스,프랑스, 캐나다, 영국, 브라질 이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5개국과 과다한 대미 흑자국인 중국 등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3개 요건 중 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작년 4월 보고서부터 대미 흑자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하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중국이다. 

 

▲  미 재무부, 기획재정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무역에서 갖가지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묘사했다.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거대한 근심이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를 비난하면서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확전을 피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대미 흑자 규모로 인해 포함됐으며, 한국과 일본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이 충족되어 포함됐다. 

 

인도의 경우는 대미 흑자 그리고 스위스는 경상흑자 요건이 충족되어 포함됐다.

 

인도, 스위스는 1개 요건만 충족하나,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최소 2회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미 재무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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